1. 도롤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혐의 및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주취 상태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약 40분간 수차례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단순한 고의적인 거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당시 측정 절차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과 현장 상황에서의 혼선, 심리적인 위축 상대 등을 설명하며 형식적인 거부와 실질적인 고의성 차이를 강조하였습니다.

2. 재범 위험성 및 생활환경에 대한 소명

의뢰인은 과거 전력 이후 추가적인 범죄없이 생활해왔고,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나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 연령, 성행, 가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양형에 유리한 정상 적극 주장

사건 이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의 의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형벌의 목적이 처벌 자체가 아닌, 교화와 사회 복귀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 맥락과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