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으로 상황이 격해지며, 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언쟁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어깨 부위를 한 차례 밀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불쾌감과 위협을 느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대측 주장을 보면,

1. 피해자는 말다툼 도중 의뢰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2. 이로 인해 불쾌감과 위협을 느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적인 접촉이었더라도 신체적 접촉 자체로 충분한 위협을 느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본 사건을 경미한 단순 폭행 사안으로 정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1. 폭행 행위의 경미성 강조

의뢰인의 행위가 주먹이나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 아니라는 점, 순간적인 밀침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본 사건은 경미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2. 우발적 상황임을 중심으로 고의성 완화 주장

사전에 계획된 폭행이 아니라,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폭행의 고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반성 태도 및 전과 여부 정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양형에 충분히 참작되어야 함을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경미한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적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3. 맺는 말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 횟수, 상해 발생 여부, 그리고 사건 당시의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같이 일회성 신체 접촉, 상해 없는 폭행, 초범인 경우, 우발적 상황에는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 소액 벌금, 심판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볍게 보고 혼자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전과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작은 사건이라도 결과의 무게를 알고,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