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주건조물방화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학업에 대한 부담, 생활고, 군 입대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극심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여 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러, 사람들의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페트병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고, 첫 번째 범행에서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계단에서 휘발유에 불을 붙여 건물 바닥과 벽면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건물 1개 동이 소훼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다시 휘발유를 구입해 보관하다가, 또 다른 다세대주택 건물 복도와 계단 부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 불은 복도, 출입문, 벽면, 천장, 계단 등으로 확산되며 해당 건물 역시 상당 부분 소훼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즉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구형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에 대한 면밀한 소명

의뢰인의 범행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이루어진 충동적인 범행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학업, 경제적 어려움, 군 입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었음을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2.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강조

방화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되, 다행이도 이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 역시 일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3. 자백, 반성 및 재범 가능성 최소화 소명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초범에 해당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소년, 청년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 강조

의뢰인이 아직 미숙한 연령대에 해당하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을 들어 장기간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이나 관찰 가능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현주건조물방화라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상황과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현주건조물방화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 범죄로, 자칫하면 장기간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방화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심리 상태,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표면적인 범죄 사실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의뢰인의 상황과 가능성을 끝까지 설득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방화, 폭력, 중대 형사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사건 하나하나에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