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협박 사건 내용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언쟁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과일칼을 들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고, 이어 깨진 접시 조각을 손에 들고 자신의 복부를 긁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겁주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언쟁의 범위를 넘어,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2.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을 하였다는 점을 문제삼아 의뢰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사이의 사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으나, 사용된 물건의 성격과 당시 행동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형사처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을 단편적인 행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과 의뢰인의 상황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특수협박의 고의성 및 목적성 부재 소명

의뢰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실제 해악을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위 역시 지속적이거나 반복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고의성과 위험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2. 연인 간 감정적 다툼이라는 사건의 본질 정리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적 충돌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나 범죄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성격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유리한 양형 요소 종합 제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3. 맺는 말

특수협박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되는 사건은,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인이나 가족 간의 감정적 다툼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결과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흐름과 의뢰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