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대화가 원할이 이루어졌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클럽에서의 시간이 끝날 무렵, 피해자는 의뢰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며 함께 이동하자는 의사를 보였고, 이에 따라 택시를 이용해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적지와 이동 수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동을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청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 및 도착 이후, 의뢰인은 대화 도중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이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1. 의뢰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였고
2.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폭행에 해당하며
3. 모텔 이동과 체류 과정 전반이 강압적이었다고 느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특히 당시 상황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고, 심리적·물리적으로 제약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의자의 상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의 진술 중 택시 이동 경위, 모텔 이동 당시의 행동, 의사 표현 여부 등에서 여러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요소가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점을 포함해 이를 조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감금 및 폭행 의도의 부재 소명

택시를 이용한 이동 및 모텔 체류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현실적으로 제한한 정황은 없었으며, 문제 된 신체 접촉 역시 강제적이거나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의성 부재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 전체 흐름을 정리

클럽에서의 만남, 택시 이동, 모텔 이동 및 체류 과정 전반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본 사건의 본질이 폭행이나 감금 범죄가 아니라 사후 인식 차이와 감정적인 해석이 확대된 사안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건의 전체 경위와 피의자의 진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이 충분히 고려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음주가 동반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당사자 간 인식 차이에 따라 중대한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초기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논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피의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