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수학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으로, 수업 중 반복적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수업 분위기를 흐리며 수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던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분리하기 위해 교실과 분리된 공간에 혼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훈육 과정에서 의뢰인은 학생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학생의 머리를 치는 체벌 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이 학원 관계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상대측의 주장은

1. 의뢰인이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강제로 격리시켜 정서적 불안을 유발하였고
2. 훈육 범위를 넘어 신체적 체벌을 가함으로써 아동에게 공포심과 위축감을 주었으며
3. 학생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분리된 공간에 머물러야 했고,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4. 학원이라는 교육 공간의 특성상 재발 가능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원 내 CCTV 영상, 주변 학생들의 진술, 보호자의 진술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2.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체벌 행위의 경위 및 한계 정리

해당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대가 아닌, 수업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부적절한 지도 행위였음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2. 학대 목적 및 고의성 범위 소명

학생에게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 잘못된 훈육 방식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며 고의성의 범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및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체벌 없는 지도 방식을 도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및 내부 규정 정비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를 피하면서도 교육 현장에서의 책임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학원이나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벌 관련 사건은 행위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며, 순간적인 대응 하나가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 제한과 사회적 신뢰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혐의를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