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침입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툼 이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입건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교제 관계에 있었고, 교제 당시에는 해당 주거지에 자주 출입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러한 방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상대측의 주장은

1. 의뢰인이 더 이 상 교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 공간으로 들어왔으며
2. 해당 행위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고
3. 이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출입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현장 출입 경위, 출입 시 문 개방 여부, 두 사람의 관계 종료 시점, 연락 차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의 방문 자체가 원치 않는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거침입에 대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의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교제 관계 및 출입 경위에 대한 소명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 관계였고, 교제 당시 해당 주거지에 자유롭게 출입하던 사이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주거침입 고의성에 대한 다툼

출입 당시 강제적인 침입이 없었고, 문 개방 상태 및 이전 출입 관행 등을 종합해, 의뢰인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이후 태도 및 정황 정리

건 이후 의뢰인이 추가적인 접근이나 위협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전과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사회적, 현실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한, 의뢰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막아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주거침입 사건은 당사자 간의 관계, 출입 경위, 피해자의 의사 표현 시점 등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경우, 본인은 문제의식 없이 행동했더라도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감정 문제로 인식되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형사 절차로 이어지며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입장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