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이후 귀가 방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며 사건이 시작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차량 또는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명확한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측 주장을 보면,

1.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고
2. 의뢰인은 이를 인식하면서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3.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 사후 정황상 이를 강간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한 메시지와 상담 기록을 근거로 제출하며 심리적 충격이 컸음을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재판 단계에서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하며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

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에 사건 전후 피해자의 이동 과정, 의사 표현,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동의 여부에 대한 사후적인 해석 문제 지적

사건 당시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행위 전후의 정황이 일방적인 강제였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후 감정 변화나 주변의 영향으로 사건이 형사 문제로 확대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사건 직후의 행동 등을 근거로 강간으로 단정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양형에 관한 사정 적극 소명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점, 사회적인 관계가 안정적이고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과도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건 당시의 경위와 범행의 성격,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초범인 점과 재범 위험성인 ㅗㅍ지 않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퇴근 후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음주 정도, 동의 여부,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형사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강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큰 만큼,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다투지 못할 경우 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외형에 치우치지 않고 강간죄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