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촬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본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해당 행위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촬영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형사 입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측의 주장은,

• 의뢰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진행하였고
•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 촬영물이 저장된 이상, 유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 이러한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 이후 행동 전반이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촬영 경위 및 범행 태양의 제한성 강조

의뢰인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단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임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습성이나 조직적 범행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유포 및 반포 행위의 부존재에 대한 소명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전혀 없으며, 실제 포렌식 결과에서도 저장·전송·공유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의 위험성과 파급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양형 사유에 대한 주장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는 범행의 성격과 의뢰인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반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정리하고,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을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