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받아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고, 이후 해당 금전 거래를 둘 러싼 분쟁으로 인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사정을 내세워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측 주장은

1. 의뢰인이 급한 사정이 있다며 단기간 내 변제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금전을 요청하였고
2. 실제로는 변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약속한 기한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3. 이후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사기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금전 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과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곧 갚겠다”는 말을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사기죄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의자의 상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가 주장하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금전 수수 당시 의뢰인에게 실제 변제 계획과 수입원이 존재하였고 문자 메시지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기망을 전제로 한 허위 설명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방성과 비약된 해석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2. 기망 의되의 부재 소명

의뢰인이 금전을 요청할 당시 생활비 및 채무 정리를 위한 목적이었고 사후 개인적인 사정 악화로 변제가 지연된 점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나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 전체 흐름을 정리

금전 거래 전후의 관계, 역락 내역, 자금 사용 경위,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 사건의 본질이 계획적인 사기가 아닌 사후 변제 불이행으로 확대 해석된 금전 분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고의성의 정도, 초범인 점,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선고이며, 단순 결과만을 본 판단이 아니라 사건의 전후 사정과 의뢰인의 상태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사기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과 달리,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 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금전을 빌릴 당시의 말 한마디, 메시지 표현 하나가 기망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허점을 짚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