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들이 여러 차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온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ㅅ브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은,

1. 2년 전부터 의뢰인들이 지속적으로 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고
2. 1년 전에도 동일한 행동이 이어졌으며
3. 올해 특정 날짜에도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렀다는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 행위가 맞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피해자는 방문 일시, 현관문 앞 인터폰 기록 등을 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1.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분석

피해자의 초인종 방문 관련 진술에서, [방문 동기와 계기, 갈등 전후의 상황, 특정 날짜의 행동 설명] 등 여러 부분에서 모순점이 확인되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2. 스토킹 의도의 부재 소명

의뢰인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괴롭힐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었으며, 갈등 해결을 바라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항의 표현이 과장돼 해석된 것뿐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사건 전체의 흐름 재정리

양측의 갈등 구조, 문제 제기의 배경, 방문 목적 등을 종합하여 이번 사건은 형사범죄가 아니라 이웃 간 갈등이 확대 해석된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객관적인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이 충분히 인정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적인 해석과 진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 사실과 다르게 범죄자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웃간 갈등처럼 반복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행동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도 쉽죠.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