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 하던 중, 평소 민원 대응 과정에서 과격한 언행을 보이는 민원인들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업무상 피로가 크게 쌓여있었고, 퇴근 후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주변 테이블과 사소한 언쟁이 발생하며 분위기가 점차 과열되었습니다.

상대측의 주장은

1. 의뢰인이 말다툼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감정을 폭발시키며
2. 상대방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빼앗듯이 손에 들었고
3. 이를 바닥으로 세게 던져 휴대전화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4. 당시 의뢰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파손된 휴대전화가 최신 기종이며,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물손괴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파손 사진, 수리비 견적서,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들의 진술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서 사건은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피의사실 전부 인정 및 반성의 진정성 소명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 부분을 서면 의견서, 진술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솔직한 태도가 정상참작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전액 변제 과정 주도

피해자가 전액 배상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불기소 결정의 핵심 요소였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조율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졋음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과 공무원 신분을 고려

의뢰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민원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여 동일한 행위 반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을 기반으로 하여 결국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죠.

3. 맺는 말

재물손괴와 같은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원 신분의 경우 그 영향은 단순 형사사건을 넘어서 직무 평가·인사 기록·징계 절차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상황에서의 순간적 행동이더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조직 내 신뢰 저하, 승진 제한, 내부 감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공무원의 특수한 직무 환경과 신분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력, 평판, 생활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