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회사의 지원금 신청을 위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서명을 무단으로 스캔하여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1. 회사의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서명을 임의로 스캔해 문서에 추가한 점
2.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해 협의서를 완성한 점
3. 이후 해당 문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며 위조된 서명을 행사한 점

이와 같은 부분들을 문제삼았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서명이 포함된 사실을 무인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고의성 부재에 대한 구조적 설명

위조 자체는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은 지원금 신청을 위한 업무적인 판단의 연장일 뿐, 범죄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갈등 관계 및 사건 경위 정리

해든은 사건 전체의 흐름을 분석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도적인 사문서 위조라기 보단, 회사 내부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양형 요소 강조 및 정상관계 분석

해든은 판결문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다음 요소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으며, 이러한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 정리는 재판부가 정상참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든의 변론을 받아들이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라 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3. 맺는 말

사문서위조나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의성·피해 정도·업무상 필요성·사건 경위 전체가 복잡하게 얽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문서, 행정 절차, 지원금 관련 문서 등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피의자가 ‘범죄 의도 없이 한 행동’도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1. 사건 전체의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2. 피해자 진술의 한계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3.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결국 의뢰인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문서 관련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해든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