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는 약 2년간 교제한 뒤 이별하였으나, 이별 이후에도 계속을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지내왔고, 사건 발생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1.사건 당일 피의자는 고양이 병원 관련 문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2. 피해자는 통화 후 피의자가 집에 와도 된다고 허락하여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3. 이후 대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이어져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양손목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를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녹음 파일과 당시 촬영된 사진, 진료기록을 제출하며 강간치상 혐의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피해자 진술의 구조적 검토

피해자의 진술 변화, 녹음 내용, 출동 당시 상황 등에서 나타나는 시간 흐름과 정황 간 불일치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관계의 특수성 및 사건 전후 흐름 소명

교제 이력과 이별 후에도 지속된 교류, 사건 직전의 연락 관계, 자발적인 출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사건의 맥락을 구체화하였습니다.

3. 물리적인 제압 여부에 대한 자료 분석

출동 당시 촬영된 사진, 진료기록상의 상처 여부, 녹음파일의 실제 대화 흐름을 토대로 폭행 및 강압 상황의 실체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진술,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뒤 이루어진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성범죄 사건, 특히 강간치상 혐의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중대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감정이 개입된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기록과 정황을 중심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사한 문제에 서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