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신고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들이 자신을 차량에 태운 뒤 약 3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측 주장은

1.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였고
2.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폭행을 가했으며
3. 피해자가 차량에 갇힌 상태로 장시간 이동하면서 심리적, 물리적인 제약을 당했고
4.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량에 계속 머물러야 했고, 이를 감금행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지인들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되었고, 차량 이동 경로, 대화 내용 등 자양한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이동 중 여러 차례 정차했음에도 스스로 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의자의 상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의 진술 중 차량 탑승 경위, 정차 중 행동, 남자친구 존재 인지 여부 등에서 여러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요소가 발견되었고, 이를 조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감금 및 폭행 의도의 부재 소명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할 동기나 목적이 없으며,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에 탑승하고 행동한 정황을 중심으로 고의성 부재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 전체 흐름을 정리

피해자, 남자친구, 피의자 간 갈등 관계, 당시 주변 상황 등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거느이 본질이 폭행 및 감금이 아닌 감정적인 다툼 상황의 확대 해석임을 제시하였습니다.

3. 맺는 말

폭행 및 감금과 관련된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해석될 경우 피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은 사건 목적이나 행위의 성격이 왜곡되기 쉬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피의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의자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