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원을 꺼내 가져갔습니다. 이 범행은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명확히 촬영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2급으로 진단받은 상태였으며, 사회적 인식과 판단 능력이 다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습관적인 절도가 아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인도되었고, 사건은 명백한 절도행위로 판단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피고인의 정신적 제약 및 책임능력 제한 소명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2급으로 일상적인 판단과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진단서와 가족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고의적이고 계획된 절도라기보다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2. 범행 동기 및 환경적 요인 강조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적 목적이나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당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즉흥적인 행동에 가까웠음을 부각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고 정신적 불안이 있던 점 등 환경적 요인을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3.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계획 제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생활환경을 관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중임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절도 사건은 단순히 금품을 훔친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전과 기록이 남고, 사회생활이나 취업, 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지 않은 순간적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적 제약, 반성 태도, 가족의 보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형을 넘어,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