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중,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고개를 돌려 입을 맞추는 증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 변론하였습니다.

1.피고인의 초범 여부 및 사회적인 환경 소명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 초년생으로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 사건에 이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범행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 통제의 실패였음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2.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사실을 제출하였습니다.

3. 진정한 반성 태도와 사회 복귀 가능성 제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사건 이후 사회적 관계와 직업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판결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정확히 입증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상황부터 분석하고, 법적이고 심리적인 측면 모두에서 균형 잡힌 변론을 통해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리한 상황이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