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순간적인 호기심과 판단 착오로 인해 해당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적인 영역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외부로 전송되거나 유포된 사실은 없었으나, 촬영 자체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호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촬영 당시의 영상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숙한 판단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로서,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확보된 영상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입증하였고, 사건은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와 김성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심리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행위의 비계획성과 우발성 소명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판단으로 발생했음을 강조했으며, 지속적이거나 상습적인 촬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포 가능성 차단 강조

촬영물이 외부로 전달되거나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제출

피고인이 사건 이후 관련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교육 수료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초범임을 입증하여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촬영 관련 성범죄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동기,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등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와 김성은 변호사는 피고인의 미숙한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 깊은 반성을 근거로 실형을 피하고, 교육과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