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한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게되었습니다.

당시 시비 과정에서 주변 테이블이 넘어지고 소란이 발생하는 등 일시적인 충돌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행동이 과격해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전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특수상해 사건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술자리의 우발적인 충돌로 발생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1.사건 경위의 사실적 재구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언쟁의 원인, 현장 상황, 그리고 주변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이 계획적인 폭행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의 충돌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2. 고의성 및 위해 정도의 제한 강조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직접 가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의료 기록과 진술서를 통해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부각

피고인이 사건 이후 음주를 자제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모습, 가족과 주변인의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있는 반성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맺는 말

특수상해 사건은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며, 형량 또한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범죄명이라도 행위의 경위, 상황의 우발성,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술자리에서의 감정 충돌로 발생했고, 피고인의 반성과 생활 태도,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점을 구체적 자료와 진술로 입증하여 피고인이 법정형 최저 수준의 형량으로 감형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감형의 핵심은 ‘잘못을 덜어주는 변명’이 아니라, 상황의 진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의 회복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처벌은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