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목적지 인근에서 하차를 요구받자, 피해자를 도로변에 내려두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의식적인 유기로 판단하여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었지만 스스로 하차 의사를 밝혔고, 자신은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리려는 의도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복합적으로 사건이 얽히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에게 유기의 고의, 즉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피고인의 고의 부존재 소명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버리거나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순히 하차를 요구해 그대로 내렸을 뿐이며, 위험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을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거 부재 강조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어 실제 하자 직후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음주 상태, 복장, 위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에 방치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하차 후 화물차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유기치사 구성요건 불충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리적 무죄 주장

형법상 유기는 보호의무자가 위험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지만,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위험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과실치사 부분도 별도 유죄 선고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3. 맺는 말

유기치사 사건은 피고인의 의도와 상황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부주의나 오해가 법적으로 ‘유기’로 해석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변론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 해석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생을 지키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만약 순간의 판단 실수나 억울한 상황으로 유기치사,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싸우며, 최선의 결과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