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유흥업소 운영과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업소는 여러 명이 분업 구조로 참여하는 형태였으며, 영업 운영, 인력 관리, 회계 등 역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실장 직책으로 근무하며 현장 업무 일부를 맡았고, 주로 손님 응대나 직원 스케줄 관리 등 실무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두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 전체의 운영 구조, 각 참여자의 역할, 금전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피고인에 대해서도 영업의 실제 관여 정도, 고용 형태, 이익 분배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본인의 역할과 참여 범위에 대해 세부적으로 소명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역할이 실제로 어디까지였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1.공범 관계 구조 분석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수사기록과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이 관여한 시점과 업무 범위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 조사 대응 및 진술 방향 설정

불필요한 진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조사 참여 시마다 법률적 자문을 병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과 답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3. 양형 참작 요소 정리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회적 관계, 생활 기반 등을 미리 준비해 향후 재판 절차에 대비하였고, 사건의 경과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3. 맺는 말

형사사건에 초기 진술의 방향과 조사 대응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연루된 사건일수록 개인의 역할이 불분명하게 해석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다수의 유사 사건 경험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세밀히 정리하고 방어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왔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명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야말로, 억울한 처벌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앞으로도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