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의자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우발적인 말다툼이 발생하면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감정이 폭발하였고,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손에 쥔 채 상대방과 신체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머리와 신체 일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이를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여 주변인들의 시선을 끌었고,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 조사에 임하였으며, 당시 상황과 관련된 진술이 기록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피의자를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범행 경위 소명

이번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이고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행동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기소 여부 판단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제출

피의자가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 태도 또한 충분히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매우 유리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특수폭행 사건은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범생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의자의 초범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여,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