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거래 과정에서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귀금속을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절차와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귀금속을 정상적인 매매로 가장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거래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결국 장물취득 및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거래 당시 전문적인 감정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물품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실제로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라기보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와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주변 상황에 휘발려 사건에 연루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범행 경위와 성격 소명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귀금속 매매업 과정에서 순간적인 부주의와 판단 미스로 사건에 연루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 최소화와 미수의 성격 부각

실제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 회복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반성 태도와 정상참작 사유 제출

피고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맺는 말

장물취득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자칫하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실제 피해 발생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어떻게 설득력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순간의 실수나 직무상 부주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