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피의자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에게 여성 관리사를 연결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를 방문하였고, 피의자는 해당 손님에게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위는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지휘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고용된 실장 신분에서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범행 경위 소명

피의자가 업주가 아닌 단순 근무자 신분임을 강조하고, 범행의 성격이 일회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소명하였습니다.

2. 초범 및 반성 태도 부각

피의자가 초범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제출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이 이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매우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3. 맺는 말

성매매알선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져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지위, 범행 동기, 범행의 규모, 반성 태도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피의자의 상황을 섬세히 반영하여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