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고령으로 인해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판단 능력이 미약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사실이나, 상해를 입히거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였지만 치매로 인한 인지 저하가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평소 성실히 생활해 왔으며, 사건 이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순간적인 충동에 따른 일탈이었을 뿐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1.심신미약 사유 소명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했음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설득하였습니다.

2.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경미성 강조

실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접촉도 일시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초범이라는 점 부각

피고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고령으로 인해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설득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이라는 점, 치매 환자라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은 실익이 없고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혐의 우발성과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고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신미약, 피해 경미성, 초범, 재범 위험성 낮음 등이 설득력 있게 인정된다면, 불필요하게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사회적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최소한의 법적 책임만 지도록 방어하였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끝까지 피고인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