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자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으며, 일부는 생활비나 개인 송금 등에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고 실제로는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약속된 수익을 돌려받지 못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사기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사기죄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와 김성은 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1.행위의 고의성 및 상황 해명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과 반성 입증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자료,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3. 양형 요소의 적극 주장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의 중한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고 앞으로 사회적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3. 맺는 말

사기 사건은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자칫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맥락과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사기죄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형량 감경만을 목표로 하기 보단,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향후 생활 안정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부산 사기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이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