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어느 날 새벽, 한 오피스텔 건물의 공동현관이 입주민 출입으로 열리자 그 틈을 이용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 층을 오가며 복도를 걷다가, 한 세대 앞에 있던 거주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사건 당시 내부에는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세대 전용 부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있었으며, 출입 시 비밀번호나 세대 호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느 출입 통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건물 내 여러 층을 이동하며 세대 앞 복도 부분을 지나다녔고, 특정 세대 현관 앞에 있던 물품을 집어 든 뒤 다시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한 세대의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에 문을 열어준 일도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 소명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에 의한 1회성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물의 출입 구조와 경로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근거로 일부 주거침입 고의를 부정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2. 공소사실 구분 및 무죄 주장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과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을 구분해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가능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양형 참작 자료의 충실한 제출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문, 피해회복 노력,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전략

피고인의 직업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과가 남더라도 최소한의 형사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반성과 피해 회복,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3. 맺는 말

형사사건은 단순히 유죄, 무죄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무죄를 인정받고 어떤 부분에서 형량을 최소화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내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 것은 법리적 분석과 전략적인 변호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한 변론을 넘어, 의뢰인의 생활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에서 사건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