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이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센터 출입문 앞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센터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안으로 들어가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입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었고, 이어 피해자가 센터로 들어가려 하자 다시 손으로 밀쳤습니다. 당시 정황은 CCTV 영상과 제3자의 진술,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두 차례의 밀침을 당했다고 진술하며, 단순히 언쟁을 넘어 물리적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주위 내외부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당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충한 진술 내용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는 정당방위의 범위와 폭행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조력하였습니다.

1.CCTV 영상 및 증거 확보

사건 직후 센터 내부와 외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영상 속 밀침 장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분석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진술서를 첨부했습니다.

2. 정당방위 주장 반박

피고인이 주장한 정당방위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출입을 시도했을 뿐, 적극적인 위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피해 부각

폭행 직후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모욕감, 그리고 신체적 불편함을 상세히 진술서에 반영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신체 접촉 그 이상의 피해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맺는 말

폭행 사건은 언쟁 중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접촉이라도 큰 불안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사건이 왜곡될 가능성도 큽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폭행, 모욕, 협박 등 신체와 명예를 침해당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정확한 증거 확보와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해든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