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다시 증언해야 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심리적 고통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형사 판결을 넘어, 젊은 대학생의 인생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피고인의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1. 피고인의 반성 및 합의 노력 강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민사적 합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법원이 진심 어린 반성과 회복 노력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피고인의 사회적, 개인적 사정 소명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전후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현재 심리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장기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전략

피고인이 아직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학생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학업과 경력, 향후 사회적 삶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교육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의 사회적 제재가 피고인의 향후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맺는 말

성범죄 혐의는 무죄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사회적 낙인, 장기적 제재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젊은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단 한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감형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회복 가능성, 재범 방지 대책, 사회적 보호 필요성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에 정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해든이 의뢰인의 미래를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