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업무를 도와주고 금전적인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금전관계가 얽히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민사적 분쟁으로 여겼던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의뢰인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가족과 생계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경력 단절은 물론 재기의 기회도 잃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고 형사사건 항소심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은 변호사를 찾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김성은 변호사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주장을 넘어서, 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항소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의뢰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강조

2.피해금 전액 변상 및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정리

3.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점을 부각

4. 형사재판에서 흔치않은 도덕적 요소를 진술서와 자료로 제출

무엇보다도, 1심의 형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법원은

원심 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맺는 말

형사처벌은 단순히 법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억울함을 바로잡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조차 다시 들여다보고 적정한 형이 맞는지 따져보는 것 역시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1심 실형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법무법인 해든이 단지 서류에 기대지 않고, 사람을 이해하는 변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형사사건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해든은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의 삶 전체를 생각하는 변론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