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한 번 발생했을 때보다 재발, 반복되는 경우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사소한 갈등으로 시작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는 순간에는 단순 사안으로 보기 어렵게 되며, 학교 내 조치 수위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재발된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생활지도 차원을 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그리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우발성”이나 “실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사안보다 더 불리하게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단순히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이 두 번째 발생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학교폭력이 두 번째로 발생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학교폭력은 한 번 발생했을 때보다 재발된 경우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한 사건 반복이 아니라 “행동의 지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와 심의기관의 대응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징계 수위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초기 사건에서는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등 비교적 낮은 단계의 조치가 고려될 수 있지만, 재발의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조치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더 높은 단계의 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데, 재발은 “반복성”이 인정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록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학 조치나 퇴학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특히 피해 정도가 커지거나 지속적인 가해로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적 조치보다 분리 조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를 넘어,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폭행, 협박, 강요 등 행위의 수위에 따라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발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2. 두 번째 학교폭력은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나요?

A. 학교폭력 사안이 재발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초기 사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조치가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성 자체가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에서 가능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구성됩니다.

• 1~3호 조치: 서면사과, 피해학생과의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봉사활동 등 비교적 기본적인 생활지도 수준의 조치입니다.
• 4~5호 조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로, 사실상 행동 교정 목적의 관리 단계에 해당합니다.
• 6호 조치: 출석정지로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이 제한되며, 분리 조치 성격이 강해집니다.
• 7호 조치: 학급교체로 동일 학교 내에서도 분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8호 조치: 전학으로 생활 환경 자체가 변경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 9호 조치: 퇴학(고등학교 단계)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재발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단순 경고나 낮은 단계 조치보다는 4호 이상, 즉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상의 중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Q3. 피해자가 두 번째 피해를 입었다면 더 불리한가요?

A. 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가 반복된 경우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학교폭력은 단발성 사건인지, 지속적이고 반복적 피해인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 크게 달라지는데, 두 번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우발적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 상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허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의 지속성과 의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단순 충돌이 아니라 구조적인 가해 상황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또한 피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피해의 정도도 더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에 2차 가해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신고 이후 보복성 행동이나 추가적인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이는 별도의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반복 피해는 단순 사건보다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Q4. 재발된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남나요?

A. 재발된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자동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기준은 “재발 여부” 자체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1~3호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단계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4호 이상의 조치부터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기록 여부가 달라지며, 특히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과 같은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 처벌이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의 중대성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발 여부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겠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발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단계의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인 것이죠.

학교폭력 사안은 한 번 발생했을 때보다 두 번째 발생 시 훨씬 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복된 행위로 판단될 경우 단순한 갈등이나 우발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지고, 조치 수위 역시 이전보다 상향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전체 경위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재발 사안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