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친구 집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7월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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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친구 집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새벽이 되어 거실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 지인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담요를 덮어주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담요를 덮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고, 손이 엉덩이 부위까지 이어지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의뢰인의 손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손을 밀쳐낸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당시 상황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래의 부분들을 검토하며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한 점
허벅지와 엉덩이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는 부위를 만진 점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한 점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으나 추행 행위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와 우발성 소명

해든은 단순히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술자리 이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로 조사에 임하였으며, 범행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해든은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변호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들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습관 개선과 생활 관리 계획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정상관계 자료 제출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