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온라인 채팅, 게임 채팅, SNS DM,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매체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문제 되어 수사가 시작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문제 될 만한 채팅이나 사진을 삭제하기도 하시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사건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매음 사건에서는 대화의 전체 흐름과 전후 맥락, 당시 상황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통매음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왜 채팅을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경찰조사 연락 후 채팅을 삭제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A. 가장 큰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불안한 마음에 문제 될 만한 채팅을 먼저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사건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핵심 자료를 없애려는 시도, 책임을 피하려는 정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의도가 단순히 불안하거나 창피해서 삭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에 따라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 사건은 특정 문장 하나만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후 맥락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만 삭제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관련 채팅이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사건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삭제해도 어차피 복구되나요?

A. 경우에 따라 삭제된 자료가 확보되거나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삭제했다고 해서 관련 내용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 운영사의 보관 정책이나 수사 협조 범위에 따라 일부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거나 캡처해 제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팅을 삭제했다고 해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이후 관련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수사기관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없애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Q3.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 사건의 내용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남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특히 온라인 채팅이나 DM은 대화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경찰조사 전 가장 안전한 대응은?

A.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오간 전체적인 흐름과 당시의 경위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채팅이나 사진, 메시지 등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언제, 어떤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항의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즉흥적으로 해명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과 첫 진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연락 대응방법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말 한마디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내용과 경위, 그리고 경찰조사 연락 이후 어떤 대응을 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련 자료를 삭제했는지,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