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과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 등 일정 수준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기록되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보겠습니다.

Q1.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A.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당일이나 즉시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마음에 “빨리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첫 진술의 내용이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일정은 수사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조사에 출석해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하면, 이후 진술을 수정하더라도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연락 직후 가장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A.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당황한 마음에 행동하기 쉽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회유나 압박, 증거인멸 시도 또는 2차 가해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추가 신고를 하거나 불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메신저 대화나 문자, 사진 등을 삭제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관련 내용을 지우고 싶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과 달리 허위 내용을 공유하거나 진술을 통일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전화해 장황하게 해명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 충분히 내용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할 위험이 커집니다.

Q3. 연락 직후 반드시 해야 할 핵심 대응은?

A.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으면 억울한 마음에 바로 조사에 출석하거나 즉시 해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건의 유형을 파악한 뒤에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사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설명할 것인지, 진술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하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 번 작성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Q4. 수사기관은 어떤 상태에서 연락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은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경찰이 출석 연락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일정 수준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확보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의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물론 사건마다 수사 진행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해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이미 확보된 자료와 진술 내용이 맞지 않아 오해가 발생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혐의가 제기되었는지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에 앞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가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진술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성범죄는 사실관계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 진술 준비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