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초범인데 벌금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진만 찍었지 유포는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로 경찰 연락을 받거나 수사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거나, 촬영물 유포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최근 성범죄 수사 및 재판 자체가 옛날과는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취급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 횟수, 촬영 부위, 촬영 장소, 저장 여부, 삭제 여부, 피해자 수, 범행 기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관련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사건을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란 무엇인가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흔히 “불법촬영” 또는 “카촬죄”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사진을 찍은 경우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태블릿, 소형 촬영기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촬영물 유포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촬영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촬영물의 저장 여부,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와 촬영 의도, 촬영 대상, 촬영 방법 등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Q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 단순 촬영에 그쳤고 유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촬영 행위만 인정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처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처벌은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성범죄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Q3.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그 촬영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만 보려고 했다”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 “사진을 저장만 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촬영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개인 소장을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범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 것이죠.

Q4.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는데요, 물론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전과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는 촬영 횟수, 촬영 부위, 범행 기간, 계획성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는데요.

특히 촬영 횟수가 많거나, 피해 정도가 크거나, 범행의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경위와 여러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초범인가 아닌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초범은 하나의 유리한 요소일 뿐, 최종 결과는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감경 요소, 가중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기에 수사 초기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초범이면 안심해도 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촬영물 유포가 없는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검토될 수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은 사건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