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으로 갑작스럽게 성범죄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가족끼리 장난친 것이었다.” “평소에도 하던 스킨십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적용되는 법률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가족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구체적인 친족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접촉의 부위와 방법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 간 스킨십이었다’는 관점에서만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친족관계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건에 연루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A. 친족관계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인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닌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과 경위,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단순히 서로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부르는 관계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가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지, 당시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법에서 말하는 ‘친족’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A.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이나 친척의 범위와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피해자와 피의자가 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관계까지 포함해 판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법률상 혼인관계나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가족관계라면 실제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까지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아니니까 친족관계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에서 친족관계강제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법조를 적용하고 있는지와 피해자와의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네. 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서는 함께 생활하거나 지속적으로 마주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경제적·생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족 내에서 형성된 지위나 의존관계가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질 수 있는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추행이 한 차례에 그쳤는지 또는 일정 기간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가족관계에서의 지위나 상황을 이용한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관계강제추행 사건이 가족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 사건이라면 가족이라는 관계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친족관계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큰 차이인데요.

그렇다고 ‘5년 이상’이라는 법정형만 보고 실제 선고 결과까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등 사건별 양형요소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성범죄와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일반 강제추행 사건의 처벌 사례를 찾아 자신의 사건과 단순 비교하기보다 현재 적용된 죄명과 법조항,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5.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A. 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성폭력처벌법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성범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혐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행위가 한 차례인지 반복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카다”, “의붓자녀다”, “함께 살던 가족이다”라고 정리하기보다 법률상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친족관계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죄명과 법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 ‘가족 사이의 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가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이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정확한 연령에 따라 추가로 검토해야 할 법률과 혐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접촉의 의미를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친족관계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적용 혐의,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