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PT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중, 여성 회원의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스쿼트, 힙 운동, 상체 밸런스 교정 등 운동 지도를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운동 자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골반과 가슴 주변 부위에 손이 닿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순한 자세 교정 수준을 넘어서는 접촉이었다고 느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접촉 강도와 횟수가 반복되자 점차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처음에는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갔지만, 이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자 일부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한 녹음 자료 등을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측 주장은

• 단순한 운동 지도 범위를 넘어서는 접촉이 반복되었고
• 민감한 신체 부위를 불필요하게 접촉하였으며
• 회원과 트레이너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한 행위였고
•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유사한 행동이 이어졌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전문 트레이너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이 쉽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해본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접촉 경위 및 당시 상황 정리

먼저 실제 운동 지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 당시 수업 진행 방식과 운동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추행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운동 교정 과정에서 판단이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접촉이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점 역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며 대응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진행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고려하여 원만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비록 사건 자체가 민감한 성범죄 사건인 만큼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와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정상관계 소명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오고 있었던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사안은 아니었던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 다양한 사정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범행 자체만이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여준 태도와 반성, 재범 가능성 여부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반복성과 신뢰관계 침해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였지만, 사건 이후의 대응과 정상관계 소명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관계와 상황, 반복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매우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헬스장, 회사, 학원 등 신뢰관계가 형성된 공간에서는 같은 행위라도 더욱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반복적인 접촉이나 직업적 우위를 이용한 상황으로 해석될 경우 예상보다 높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 의뢰인의 정상관계 및 사건 이후 태도를 면밀히 정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