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족 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가족 모임 이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여자 사촌의 신체를 접촉한 일이 강제추행 문제로 이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 술자리 중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 발생
• 강한 폭행·협박은 없었던 상황
•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며 신고 진행
• 친족 관계라는 점 때문에 사안이 더욱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친족 대상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친족 관계가 포함된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재범 가능성, 관계 우위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대응 전략

이 사건은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가족 간 사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해든은 단순 부인보다는 사건의 성격 자체를 재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1.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 정리

수사기관은 계획성이나 반복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에 대해,

• 술자리 직후 발생한 일이라는 점
• 지속적·반복적 추행 정황이 없는 점
• 사전에 의도된 접근이 없었던 점
• 사건 직후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우발성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관계 회복 노력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해든은,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
•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 가족 전체 탄원서 제출
•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정리

등을 통해 단순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재범 가능성 차단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재범 위험성인데요, 이에 따라

• 초범이라는 점
• 동종 전력 전혀 없는 점
• 정신과 상담 진행
• 성인지 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자료를 적극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을 입증했습니다.

[적용 가능 법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그러나 해든의 조력으로 인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친족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부인만 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실수였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우발성,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 가능성, 이후의 태도와 행동 등 이러한 요소들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구조화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부터 논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잡았기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해든은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유사한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응 방향이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구조부터 정확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