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인 대학 MT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와 관련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측 주장은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였으며
•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부위에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고
• 당시 피해자는 항거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있던 동기들과 술자리 참석자들이 참고인 조사되었고, 당시 술자리 분위기, 피해자의 상태, 사건 직후 대화 내용 및 메신저 기록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

의뢰인은 당시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역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술자리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즉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2. 중대한 강제성이나 반복 행위가 없었다는 점

사건 당시 접촉 시간이 매우 짧았고, 추가적인 강압행위나 반복적인 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이 기존에 알고 지내던 관계였으며, 사건 전후 상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일반적인 강력 성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

의뢰인은 사건 이후 깊은 반성문 제출, 성인지 교육 이수, 재범방지 의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역시 사건 결과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전체 흐름과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정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비중이 높은 만큼,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거나 20대 초범 사건의 경우 순간적인 실수와 계획적 범죄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정식 재판이나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사건 당시 정황과 관계, 행동 흐름, 반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발성, 초범, 재범 가능성 부족 등 핵심 요소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