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침입 사건 내용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약속한 뒤, 상대방이 알려준 장소를 방문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약속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해당 주거지를 찾았고,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현관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곳이 의뢰인의 주거지가 아닌 타인이 생활하는 공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현관 안까지 들어간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출입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사전에 만남을 약속했고, 그 약속에 따라 해당 장소를 찾아갔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단순히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해당 장소를 방문했는지, 누구의 의사나 승낙을 전제로 출입했다고 인식했는지, 실제 출입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만남을 약속한 여성과 해당 주거지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해당 장소를 어떻게 안내했는지,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의 고의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과의 약속에 따라 방문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채팅 내용과 방문 경위, 상대방과 주거지의 관계, 출입 당시 상황을 토대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기 위해 김성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타인의 주거지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출입 사실을 억지로 부정하기보다 의뢰인이 왜 해당 장소를 찾아갔고, 어떤 상황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에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 단순 출입과 형법상 ‘침입’을 구분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가 문제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출입이 이루어진 방법과 상황 등을 토대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형태의 침입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이 현관 안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되, 그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2. 채팅 내용과 만남 약속을 토대로 방문 경위 확인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낯선 주거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과 사전에 만남을 약속했고, 그 약속에 따라 해당 장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만남을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이를 출입에 대한 당연한 허락으로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가게 된 이유와 당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3. 열려 있던 출입문과 실제 출입 방식 분석

사건 당시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출입문의 상태만 강조하기보다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안으로 들어갔는지, 출입 과정에서 강제적인 행동이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사건 기록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하나의 사정에 기대지 않고 실제 출입 과정 전체를 놓고 침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4.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당시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채팅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해당 장소를 어떻게 안내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출입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현관 안에 있었다는 결과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의뢰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다퉜습니다.

5.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는지 집중적으로 변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는데요, 김성돈 변호사는 방문 경위와 출입 방법, 당시 의뢰인의 인식 등을 종합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다퉜습니다.

특히 출입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나눈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결과]

– 무죄

3. 맺는 말

타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타인의 주거지 현관 안까지 들어간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방문하게 된 경위와 실제 출입 과정,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동이 실제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가 이를 충분히 증명했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주거침입 사건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 방문했는지, 해당 장소를 어떻게 안내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출입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에서 살펴봐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주거침입을 비롯한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과 실제 사건 경위를 비교하고, 인정해야 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미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유죄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당시의 출입 경위와 방법, 주거침입의 고의, 검사가 확보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