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스마트폰 2대 가져간 절도죄 혐의,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 성공사례

8월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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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약 20여 초가 지난 뒤, 같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또 다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추가로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허락 없이 가져간 점
• 첫 번째 스마트폰을 가져간 뒤 또 다른 스마트폰까지 추가로 가져간 점
• 피해품 가운데 아이폰 16의 시가가 약 120만 원 상당인 점
• 서로 다른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2대가 피해품인 점

특히 절도 사건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뿐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품의 종류와 가액, 절취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피해품의 내용 등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적용된 절도 혐의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1. 범죄사실 및 사건 경위의 면밀한 검토

해든은 먼저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죄사실과 실제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 2명의 스마트폰을 각각 가져간 사실이 문제 된 만큼, 범행의 시간적 간격과 피해품의 종류 및 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2.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 검토

절도 사건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규모, 피해품의 종류, 범행 이후의 상황 등 개별 사건에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이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사건 역시 범죄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사정과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3. 약식절차에서의 대응

이번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이지만,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해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