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점장으로, 당시 피해자는 해당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종업원이었습니다.

사건은 영업이 끝난 이후 음식점 창고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창고 내부에 미리 구멍이 뚫려 있던 종이상자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구멍 사이로 카메라가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녹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촬영에 이르렀는지 또는 미수에 그쳤는지, 촬영을 위해 어떠한 준비 행위가 있었는지, 촬영된 영상의 저장·유포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종이상자 내부에 설치하고 녹화를 시작한 경위와 당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상황 등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던 중 카메라 렌즈를 발견하면서 의뢰인이 의도했던 촬영이 완성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과 실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와 범행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구체적인 촬영 방법과 촬영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실제 촬영 결과 등이 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든은 당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과정부터 휴대전화가 설치된 방법, 실제 촬영 여부 및 범행이 중단된 경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카메라 렌즈를 발견하여 의뢰인이 계획했던 촬영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제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촬영을 위한 준비 행위 자체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과 함께 사건 이후의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 소명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피의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도 중요한 정상관계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으로 비치지 않도록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생활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 및 정상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 역시 처분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2차 피해나 합의 종용으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든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범행 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과 실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인데요, 성범죄 혐의로 정식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3. 맺는 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상대방을 촬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에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방 몰래 촬영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촬영이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직장이나 음식점처럼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의 진술부터 객관적인 증거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수에 그친 점과 의뢰인의 반성 및 여러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앞으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