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청소년 자녀가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난이었다”, “호기심에 그랬다”,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진 않는데요.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의 경위뿐 아니라 촬영 대상과 방법, 저장 여부, 삭제 여부,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했는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청소년이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일반 형사절차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성급하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임의로 해명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몰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청소년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되나요?

A. 네, 청소년도 연령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인지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횟수가 반복되었거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유포까지 이루어진 중대한 사안이라면 소년보호재판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 범행의 내용, 촬영 및 저장·유포 여부, 사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됩니다.

Q2. 어떤 경우 불법촬영으로 판단되나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는 불법촬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몰래 신체를 촬영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유포한 경우에는 촬영 행위와 별도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특히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촬영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촬영 대상과 부위, 촬영 당시의 상황과 방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가 “장난이었다”, “호기심에 찍었을 뿐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이러한 주장만으로 사건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촬영 경위와 대상, 촬영 방법 등을 비롯해 촬영물이 저장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공유되었는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촬영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당시의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촬영 전후의 전체적인 과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경찰조사 전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 경찰조사 전에는 자녀를 다그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거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지우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가 임의로 삭제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언제 어디서 촬영했는지, 누구를 무엇을 촬영했는지, 몇 사례 촬영했는지 등 이러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경찰조사라는 상황 자체에 크게 긴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대답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실제 기억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답변을 외우게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해라”라고 진술 방향을 정해주는 것도 좋진 않은데요, 디지털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면서 실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Q4. 미성년자 몰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청소년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성인 사건처럼 단순히 법정형만 확인해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행위 당시 자녀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인지, 소년법상 어떤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한데요,

한 차례 촬영한 사건과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물을 본인 휴대전화에만 보관한 경우와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상에 공유한 경우 역시 사건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판단할 때는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대상과 방법, 피해 정도, 촬영물의 내용, 저장 및 전송·공유 여부,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범죄로 신고됐으니 무조건 큰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실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사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5.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A.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에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를 없애려는 것으로 오해받아 사건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하거나 진술을 맞추도록 하는 행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부모님께서 해야 할 일은 사건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몰카 사건은 부모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평소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자녀가 갑자기 불법촬영 가해자로 신고됐다면 부모님 역시 당황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사건을 단순히 “아이들끼리 장난친 일”로 넘기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촬영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청소년 불법촬영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자녀의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