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마약류 소지 혐의 → 입증 부족 및 의료 목적 소명

지인의 권유로 약물을 잠시 보관했다가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피의자가 의료상 처방 여부와 맥락을 설명하였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DM, 온라인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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