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부친이 운영하던 운수회사에서 근무한던 중,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특정 화물차량은 위수탁 관리 계약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냉동식품 운송 중 냉동장치 고장으로 화물이 손상되었고, 보험 처리 과정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것 처럼 꾸며 사고가 보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지시에 따라 사고 차량 관련 서류 준비와 제출에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서류들이 제출되면서 보험금 청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지시 속에서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며, 보험금 청구 전반에는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관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1.피고인의 단순한 가담 강조

피고인이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고, 단순히 회사 내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2. 실질적 피해 없음을 주장

보험사기 의도가 문제 되었지만, 실제 보험금은 화물 손상 보상을 위한 정당한 부분도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부각했습니다.

3. 피고인의 반성 및 생활 기반 제출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맺는 말

보험사기 사건은 사회적으로 무겁게 다뤄지며, 자칫하면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의 성격, 실질적 피해 여부, 반성 태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철저히 소명하고, 단순 가담자로서의 위치를 강조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순간적인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부산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