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대마, 엑스터시, 카타민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사용, 투약,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호텔 객실이나 화장실 등 은밀한 장소에서 합성대마를 교부받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흡연하였고, 전자담배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어 사용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일시적인 호기심과 주변인들의 권유로 범행을 가담하게 되었으며, 단순한 사용을 넘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입하고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충동적으로 행위를 이어간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10년 경력의 마약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범행 경위 소명

피고인이 영리적인 목적이나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 충동적이고 개인적인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2. 피해 확산 방지와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제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맺는 말

마약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투약이나 다양한 종류의 마약 사용이 확인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범행 경위, 사용 목적,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10년 이상의 조력을 다해왔던 마약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사회 복귀까지 고려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이제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피해는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