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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익명 SNS 게시글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사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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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사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익명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같은 학년 학생을 조롱하는 표현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일부 학생들이 게시글을 캡처해 공유하면서 내용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피해학생 역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이 익명 계정을 운영하며 게시글을 작성하고 퍼뜨렸다고 의심했습니다.

과거 두 학생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서로 불편한 관계였다는 점, 게시글에 사용된 일부 표현이 의뢰인의 평소 말투와 비슷하다는 점 등이 의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계정을 운영하거나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학생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익명 계정의 운영자라고 볼 수는 없었고 게시글에는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뢰인이 작성자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익명 계정을 이용한 사건인 만큼 누가 실제로 계정을 운영했는지, 의뢰인이 게시글 작성이나 유포에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게 되었고, 게시글과 계정 운영 정황, 관련 자료와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살펴 신고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학생이 실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문제가 된 익명 게시글을 의뢰인이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던 만큼 막연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계정 운영 정황과 게시글, 학생들의 진술 등 실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신고된 게시글과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구분

먼저 피해학생 측에서 문제 삼은 SNS 게시글의 내용과 게시 시점, 공유된 캡처 자료 등을 확인했습니다.

게시글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글을 의뢰인이 작성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한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서 실제 행동의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2. 익명 계정과 의뢰인을 연결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익명 계정의 실제 운영자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평소 의뢰인의 말투와 게시글 표현이 비슷하다는 점 등을 의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작성자를 단정하기에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정 활동내역과 게시 시점 등을 살펴보고 의뢰인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거나 게시글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학생들의 진술과 소문을 구분

주변 학생들의 진술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특히 의뢰인이 계정을 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것인지, 다른 학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시 전달한 것인지를 구분했습니다.

학생 여러 명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출처가 하나의 소문이라면 실제로 서로 다른 증거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처음 의뢰인을 작성자로 지목했는지, 그 이야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퍼졌는지도 확인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4. 피해학생과의 기존 갈등이 작성 근거가 되는지 검토

의뢰인이 피해학생과 과거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학생의 관계와 갈등 경위를 확인하되, 과거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익명 게시글까지 의뢰인이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봤습니다.

피해학생이 게시글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보다 피해 발생과 의뢰인의 가해행위 여부를 나누어 판단받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5. 학폭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 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게시글의 문제뿐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 해당 행위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익명 계정과 의뢰인을 직접 연결하는 자료가 있는지, 게시글 작성이나 유포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과거 말다툼과 부인하는 익명 게시글 작성 부분도 명확하게 나눴습니다.

무조건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가해학생 조치를 내릴 만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3. 맺는 말

익명 SNS에서 시작된 한 번의 게시글도 학생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면서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실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피해는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신고당한 학생이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익명 계정은 작성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만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나 말투가 비슷하다는 주장, 학생들 사이에서 퍼진 이야기만으로 판단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지목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내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과 계정 운영 정황,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살펴보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자녀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주변의 소문이 굳어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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