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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동료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목차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14

1.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 일부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여러 직장 동료와 회사 밖에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의뢰인은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했습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촬영물 일부를 전송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까지 문제가 되면서 촬영뿐 아니라 반포 혐의도 함께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존재와 전송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의뢰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이후 직장생활에서 겪게 된 부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과 관련 대화내역, 촬영 경위와 전송 범위 등이 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과 촬영물 일부를 지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촬영과 전송이라는 주요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촬영 내용과 횟수, 전송 경위와 범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까지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촬영과 전송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촬영 내용과 전송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1. 실제 촬영 내용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확인

먼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촬영물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어떤 영상이 촬영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촬영 장소와 당시 상황, 촬영된 신체 부위와 방식,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실제 촬영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촬영물이 여러 개라면 각각의 촬영 시점과 경위도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실제 범행의 범위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2. 촬영과 전송행위를 나누어 전송 범위를 확인

이번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뿐 아니라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전달한 행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대화내역과 전송기록을 확인해 어떤 촬영물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추가 공유까지 있었다면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행위와 전송행위를 각각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기준으로 책임이 판단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3.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피해 회복 방안 검토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촬영된 데 이어 해당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상황이었어서 같은 직장 동료가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하면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만을 양형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4. 재범 방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진술만 반복해서는 충분한 양형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불법촬영과 촬영물 전송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과 사건 이후의 생활도 함께 확인해 재범 위험과 관련해 법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5. 불리한 사정까지 반영해 양형자료 구성

불법촬영에 이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를 축소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촬영 횟수와 내용, 실제 전송 범위, 추가 유포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한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확인한 상태에서 양형 의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구성하고,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3. 맺는 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순간적인 잘못이었다는 말만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촬영행위와 별도로 반포에 대한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거나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미 촬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피해자는 언제, 어디까지 영상이 퍼질지 알 수 없는 불안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진 뒤에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전송 범위, 추가 유포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에 이어 촬영물 전송까지 문제되고 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실제 범행의 범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범이니까, 한 사람에게만 보냈으니까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된 촬영물과 전송내역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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