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쌍방, 상해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해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학생은 같은 반에서 생활하면서 평소에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이었지만 서로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반복됐고, 일부 상황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약 한 달 동안 수업시간에 반복적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설명하는 당시 상황은 달랐는데 상대 학생을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 학생이 먼저 자신의 몸을 강하게 붙잡아 제압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의뢰인보다 체격이 큰 편이었고, 몸이 눌린 상태에서 호흡까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과 몸을 밀어내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학생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 학생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로 먼저 공격한 것은 아니었으며, 제압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상황을 두고 두 학생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했고, 의뢰인과 보호자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사건의 경위가 판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번의 다툼만 문제 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진 두 학생 사이의 행동까지 함께 언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상대 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상대 학생에게 제압당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왔습니다.

2.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학생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누가 먼저 신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 의뢰인이 어떤 이유로 대응했는지, 상대 학생의 상해가 실제로 의뢰인의 행동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반복적인 가해 내용과 실제 상황을 비교하고, 의뢰인의 행동과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최초 신체 접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확인

먼저 두 학생 사이의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 학생에게 먼저 제압당했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밀어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두 학생의 위치와 체격 차이, 상대 학생이 의뢰인을 붙잡은 방식, 의뢰인이 취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적극적인 공격이었는지, 제압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었는지 당시 상황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상대 학생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검토

상대 학생의 진술이 달라진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을 제압한 사실을 부인했다가 이후 제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내용을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변경된 부분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인지, 다른 학생들의 설명이나 당시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까지 함께 비교했습니다.

특히 약 한 달 동안 반복적으로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3. 상해진단서와 실제 발생 원인 확인

상대 학생 측에서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의뢰인의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입니다.

진단서에 나타난 부상 부위와 내용,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가해행위, 실제 신체 접촉 과정을 서로 비교했습니다.

진단서는 상해의 존재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누가 어떤 행동을 해 해당 상해를 발생시켰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상대 학생이 설명하는 상해 발생 과정과 의뢰인의 실제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4. 반복적인 학교폭력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확인

상대 학생은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약 한 달 동안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상황을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와 시간, 당시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뿐 아니라 이전에 관련 내용이 담임교사에게 알려졌거나 의뢰인이 해당 문제로 지도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사건 이전까지 반복적인 가해행위를 이유로 별도의 지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하나의 정황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신고나 지도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학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진술과 학교생활 기록 등 여러 정황을 함께 놓고 반복적인 가해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5. 상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경찰조사 대응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앞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의뢰인을 제압했다는 당시 상황,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취한 행동, 상대 학생 진술이 달라진 부분과 반복적인 가해 주장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부상이 실제로 의뢰인의 행동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학생과 신체적으로 접촉했다는 사실과 상해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경찰조사에서도 신체 접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시작부터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과정까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했습니다.

[결과]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3. 맺는 말

학교에서 발생한 다툼은 양쪽 학생의 설명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막거나 벗어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 내용뿐 아니라 실제 신체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행동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며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에 맞는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학생과 보호자의 설명만 듣고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 학생의 진술과 진단서, 주변 학생들의 설명,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비교해 실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인정되어야 할 형사책임의 범위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학교 내 다툼으로 상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면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