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원장 아동학대 사건 내용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체벌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직접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학생들의 성적뿐 아니라 숙제와 학습 태도까지 관리해왔는데, 숙제를 하지 않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점차 강한 방식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험을 앞둔 시기에는 성적과 학습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잦아졌고,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한 학생이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몇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학생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화를 참지 못했고, 학생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린 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습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일이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도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숙제를 하지 않거나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신체적인 체벌을 하거나, 학생들이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원장의 지도를 무섭게 느꼈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고, 이후 한 학생이 집에서 학원에 가기 싫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상황이 보호자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에게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체벌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학원 내부 CCTV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 학부모들의 설명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과 반복된 행위의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피고인은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지도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수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을 상대로 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된 만큼 개별 행위의 내용과 횟수, 당시 상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아동학대 사건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지도 방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개별 행위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학생별 체벌 경위와 실제 행위 내용 분석

먼저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당시 수업 상황을 비교해 학생별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신체적인 체벌과 언어적인 질책을 구분하고, 각각의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해야 할 행동은 인정하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까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개별 행위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교육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검토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직접 지도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일정한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학원 원장이라는 직함만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법률상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피해 학생과의 보호·교육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3.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 방식이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피해 아동이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관련 비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사과와 합의 과정에서도 아동과 보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 마련

여러 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체벌과 발언이 반복됐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교육 목적이었다는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잘못된 지도 방식을 인정하고, 체벌을 중단한 뒤 학생 지도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비폭력적인 생활지도 교육을 이수하고 학원 내부의 지도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5. 양형자료와 취업제한명령 검토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의 수와 행위의 정도, 범죄전력, 피해 회복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학원 운영자에게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사건 이후의 변화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과 취업제한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2년
–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

3. 맺는 말

학원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인 동시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학습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체벌이나 모욕적인 발언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학생을 상대로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사건을 단순한 훈육 과정의 문제로만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 횟수와 정도는 어떠했는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문제 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면 대응의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리하게 책임을 피하려 하기보다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잘못된 지도 방식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증거를 세밀하게 살펴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여기에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할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